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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압박을 위한 반도체 동맹보다 더욱 효과적인 ESG 동맹(협의체)을 구성하라~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4/01 [19:01]

[사설] 중국압박을 위한 반도체 동맹보다 더욱 효과적인 ESG 동맹(협의체)을 구성하라~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3/04/01 [19:01]

▲ 반도체수출 반토막    

 

[월간 기후변화/전태수 기자] 한국,미국,일본이 ESG 분야에서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면 반도체분야보다 쉽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ESG 인증제도 강화 한국과 일본은 ESG 분야에서 인증제도를 강화하여, 기업들의 ESG 실천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충분한 ESG 실천을 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다

중국이 ESG 분야중 취약한 산업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이었다. 중국은 과거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로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소비국 중 하나이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약 3,900만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석탄을 주요한 화력 발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의 화력발전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57%로, 석탄 화력발전이 전체 화력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가 폭발적이다.

 

에너지 산업에서 전기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발전소를 비롯한 전력 산업들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이 산업들도 ESG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에너지산업에서 대부분은 석탄과 화력에 의존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옷시장에서 한국 디자인을 복제해 몇벌 구입후 대량생산해서 전세계에 파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인기 있는 패션 디자인을 모방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저가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복제는 디자이너와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대량 생산과 판매로 인해 한국의 패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옷 디자인 뿐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쳐 중국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법적 제재도 약하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ESG에 포함된다. 

 

이런이유로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등과 ESG 공동체를 만들어 ESG 분야에서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중국의 기업들이 ESG 지수와 여러가지 꼼수등을 발굴해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다.

현재 반도체동맹같은 얕은수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보다 국제협약을 통해 압박하는 실리와 명분을 다 갖는 길이다. 

▲ 사진=전태수 기자    

 한국, 미국, 일본은 ESG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플렛폼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은 자본과 시장을 제공하고 개도국은 자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만한 제품을 만들고 그제품을 선진국 시장에 팔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 미국, 일본은 ESG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강력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기업들도 이를 따를수 밖에 없게 만들어 경쟁국들이 경쟁력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중국도 가만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핵 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ESG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방식 우방국을 압박하는 반도체동맹속에 여러가지 함정들로 인해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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