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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2025년까지 5조 달러 시장?

‘모빌리티법’ 제정안·‘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용욱 기자 | 기사입력 2023/04/01 [16:42]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2025년까지 5조 달러 시장?

‘모빌리티법’ 제정안·‘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용욱 기자 | 입력 : 2023/04/01 [16:42]

 

▲ 사진=현대자동차 화면 캡쳐    

 

[월간 기후변화/ 전용욱 기자]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반인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란,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등장할 때, 기존의 규제 체계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실험적으로 시장에 출시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창의적인 서비스와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규제를 완화받고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 진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제정안에 따라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산업융합, ICT 융합, 규제자유특구 등 6개 규제 샌드박스에 더해 모빌리티 특화형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모빌리티 서비스의 형태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개인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기준, 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약 2조 5,000억 달러로 예측되며, 2025년까지 5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규모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교통수단 전기화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의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대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계속해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에는 도시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겨 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신도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를 3곳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창업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 지원체계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보급, 서비스 현황, 인프라 수준 등에 대한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된다.

지방자차단체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같은 모빌리티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

모빌리티법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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