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종 칼럼니스트

[월간 기후변화/ 박근종 칼럼니스트] 정부가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총수입(617조 8,000억 원)에서 총지출(682조 4,000억 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가 64조 6,000억 원 적자였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150조 5,758억 원 대비 -3.0%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사학연금, 산재·고용보험)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17조 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회계연도의 112조 원을 넘어선 수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로 더욱 나빠졌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 2,000억 원으로 전년(2021년)보다 6.0%인 130조 9,000억 원이나 증가해 기존 사상 최고치인 2,195조 3,000억 원을 1년 만에 다시 한번 경신했다. 국가부채란 지급시기·금액이 결정된 확정부채(국공채 및 차입금) 외에도 비(非) 확정부채(연금 충당 부채)가 포함된 것인데, 확정부채와 비 확정부채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확정부채는 코로나19 극복, 민생안정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잔액이 약 85조 원 증가한 영향이 컸고, 비 확정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군인연금이 늘면서 연금 충당 부채도 43조 2,000억 원 늘어났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2022년 국가채무는 1,067조 7,000억 원으로 전년(2021년)보다 97조 원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로 이 역시 전년(2021년) 46.9%보다 2.7%포인트 늘어났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대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 인구 5,143만 9,038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076만 원으로, 전년(2021년) 1,869만 원보다 무려 207만 원이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세수 감소세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초반부터 적색 경고등이 선명하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올해 2월까지 국세가 세수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으로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세수는 54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5%인 15조 7,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3대 세목인 소득세(-6조 원), 부가가치세(-5조 9,000억 원), 법인세(-7,000억 원)는 물론 증권거래세(-8,000억 원), 관세(-7,000억 원), 교통세(-5,000억 원)까지 세수 부진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간목표 세수 대비 진도율 역시 고작 13.5%로 17년 만에 가장 낮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기 때 소상공인 등을 위해 납세 기한 연장 조치로 미뤘던 세금을 작년 초에 걷는 바람에 생긴‘기저효과’로 감소 폭이 커졌다고 한다. 하지만 자산시장 침체로 소득세·증권거래세가 덜 걷히고, 소비 둔화로 부가가치세가 덜 걷히는 등 세수 감소 원인은 경기 부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는 3월부터 모든 세금이 예정대로 걷힌다고 해도 정부가 짠 예산보다 20조 원이 넘게 부족할 것으로 보여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게다가 기업 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세금 펑크 규모는 더 커질 것은 물론 정부의 감세 정책까지 본격 작용하면 올해 세수 부족은 더욱 심화할 공산이 크다. 지난해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 폭은 주요 대기업 납세 기한인 3월 말 이후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 예견한다. 하반기 징수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하락, 2주택 중과 폐지로 2조 5,000억 원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도 기정예산 총지출 638조 7,000억 원의 세부 쓰임새를 이미 확정한 상태인데다, 연말까지 세수가 예상대로 안 걷히면 결국 지출을 줄이거나 추가로 빚을 끌어와야만 한다. 지출을 줄인다면 성장률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 뻔하고, 그러지 않고 국채를 더 발행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연말 예상치 49.8%를 뛰어넘어 다시 50%를 상회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천명한 건전재정 원칙이 무색해질 게 뻔하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통해 세수 확보 기반을 흔드는 배치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신인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신용등급을 다시 매기는 작업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재정 운용은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고 새해 벽두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여서 세수 결손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장 난 오디오처럼 똑같은 주장만 되뇌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밝힌 보도자료에서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는 당연히 차단해야 하겠지만, 새삼스레 얼마나 줄일 수 있을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올 2분기 이후 경기 반등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 │ 경제 활동 재개) 효과’의 기대감으로 하반기 경기회복에 기대를 걸었던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가 깜짝 감산 결정으로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데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몰고 온 ‘뱅크데믹(Bankdemic)’의 암울한 구름이 자본 시장에 짙게 드리우는 등 새로운 악재가 겹친 터라 낙관하기 어렵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지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고, 존재한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란 게 일반론이다.

 들어오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빚을 더 내는 수밖에 없다. 예정대로 세금이 걷힌다 해도 올해 46조 원의 적자 국채를 찍어야 한다. 결국 무분별한 재정지출의 고삐를 조일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낸 ‘재정준칙’ 입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챙겨 볼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선진국 가운데 빚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현재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는 15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에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6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9년에 가면 국가채무가 2,000조 원으로 지금의 두 배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나랏빚 폭증과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물론 경기가 안 좋아져서 적자 지출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재정준칙’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117조 원을 넘어서며 15년째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연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수지는 좀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내수 물가가 자극받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렵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길은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무엇보다 세수 결손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결국 최선의 돌파구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수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체납액이 10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국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식 국정을 우려하는 적색 경고가 눈에 밟힌다. 결단코 ‘퍼주기식’의 표퓰리즘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경기가 나빠지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복지를 축소하게 되면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충격적인 저 출생과 더욱 빨라진 고령화에 따라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부자 감세’ 등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해야 할 것인지부터 서둘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연합회 회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