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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20:16]
[월간 기후변화=김학영 기자]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출상품의 공정한 무역을 위한 제도다. 이러한 제도는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주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이러한 공정무역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기업들은 공정무역 제도를 이용하여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의 일환으로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정무역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기업이 농민이나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공정무역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들은 공정무역 제도를 이용하여 저렴하게 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수출상품을 공정하게 무역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공정무역 악용 사례들은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게 되어 개발도상국에서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공정무역 제도를 악용하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해주어 개발도상국들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기업도 공정무역을 왜치면서 동남아 등지에서 많은 공정무역을 하고 있다고 왜치는데
-한국 대기업의 불공정무역 사례
한국 대기업 중에서도 공정무역 제도를 악용하여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중 몇가지를 찾아봤다
#1 삼성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팜오일을 구매하여 이를 불법으로 수입하고 가짜 인증서를 발급받아 유럽 등지로 수출하는 일을 했다. 이러한 경우, 삼성전자는 공정무역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입과 수출을 했다.
#2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팜오일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이를 연료로 사용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팜오일은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무역 제도를 위반한 사례라고 한다.
3.LG전자는 중국 내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LG전자는 공정무역 제도를 위반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대기업의 불공정무역 사례는 해당 국가의 발전을 방해하고,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 야기시킨 사례들이다.
-그중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팜오일 사건을 들여다 보면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팜오일 사건은 2019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팜오일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화된 것이다.
팜오일은 생산과정에서 대량의 침수림, 산림범죄, 지역사회 파괴,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시키는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팜오일 생산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팜오일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화됐었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 2019년 11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팜오일을 구매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대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바이오디젤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와 협력하여 팜오일 생산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방식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구매를 중단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은 왜 환경파괴라는 소리를 듣는가
열대 우림 파괴의 주범은 대부분 팜오일 생산과 관련된 산업이다. 팜오일은 식용유, 화장품, 세제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원료 중 하나다. 특히 식용유 생산을 위해서는 대량의 팜오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열대 우림이 대량으로 베어지고 있다.
또한, 목재 산업과 나무를 베는 톱날 등의 도구를 생산하는 산업도 열대 우림 파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열대 우림을 대량으로 베어내면서, 지구온난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물론, 열대 우림 파괴에는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채굴산업다. 채굴산업은 광물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 대량의 토양을 굴착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대량의 수소화물을 배출합니다. 이로 인해 지하수 오염과 대기오염, 토양침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열대 우림 파괴와 함께 지구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작권자 ⓒ 월간 기후변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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