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불법사행산업’ 신고자에 포상금 5000만원은 적은금액인가 vs많은가?

사감위, 포상금심사위 개최…1분기 신고 포상금 9900여만원 지급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15 [08:51]

‘불법사행산업’ 신고자에 포상금 5000만원은 적은금액인가 vs많은가?

사감위, 포상금심사위 개최…1분기 신고 포상금 9900여만원 지급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3/04/15 [08:51]

[월간 기후변화 전용현 기자} 역대 최대 금액의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3일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1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조직 33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현행 규칙상 포상금 지급 최고 상한액으로 사감위에서 지급하는 역대 최대 포상 사례다.

 

이전까지 최고 지급 금액은 지난 2021년 7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운영자를 검거한 건으로 지급된 45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425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229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외국사례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조용히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인 "Crime Stoppers"가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신고자에게 현금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미국 연방법에서는 환경범죄와 관련된 범죄 신고자에게 최대 1백만 달러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영국에서는, "Crimestoppers UK"라는 범죄 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센터는 익명으로 범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환경범죄와 관련하여 최대 1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다. 역시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물론 포상금을 위해 일부러 도박하고 범죄에 참여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범죄 처벌을 위해 포상금 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 화면 갈무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유효 접속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만원, 추가로 도박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2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신고전화(☎1855-0112) 또는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 홈페이지(https://singo.ngcc.go.kr)를 통해 가능하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 포상금액은 사감위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법률·회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4명, 사무처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며 연 4회 개최된다.

 

한편, 사감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증액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범죄를 신고하고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이번 경우에서도, 1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포상금은 범죄 수사와 달리 매우 어렵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신고자들에게 장려를 주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제도이다. 또한,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범죄 신고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 범죄에 가담한 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불법 행위를 행한 자들이 이를 통해 벌을 받지 않아야 하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범죄를 격려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러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신고자들의 동기와 범죄의 심각성, 범죄자들의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불법사행해위, 불법도박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