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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책임은 누가 더져야 할까?...어린이, 노약자,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

불평등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
기후위기는 자연의 역습
에너지 독점과 석탄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5/03 [12:41]

[기후위기] 책임은 누가 더져야 할까?...어린이, 노약자,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

불평등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
기후위기는 자연의 역습
에너지 독점과 석탄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3/05/03 [12:41]

[월간 기후변화=전용현 기자] 부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는것은 당연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과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부자들은 전 세계적인 불평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평등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노력을 위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인데 부자들과 잘사는 나라가 더 많은 기후위기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들이다. 

▲ 기후위기로 6개월간 산불이 일어난 호주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의 불공정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G20 국가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책임지고 있지만, 기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전체 기후 피해의 75%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부유한 나라와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와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위계적 배려가 아니라, 부유한 나라와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공정함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주장,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함은 부자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유한 나라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의 기후위기 대응에서의 불공정한 상황을 지적하고, 부유한 나라와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와 사람들을 지원하고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함께 노력도 해야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한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 그린피스 보고서 보이지 않는 배출    

 기후위기는 자연의 역습이며, 인간은 잘 살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해왔지만, 이는 자연이 기후위기로 인간을 공격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불평등은 사회의 역설이며, 경제 성장을 통해 빈곤을 줄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빈부 격차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서로 깊게 얽혀 있기 때문에, 두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2015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마셜 버크와 그 동료들은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연평균 기온과 경제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생산성은 연평균 기온이 13도인 나라가 가장 크고, 13도에서 멀어질수록 떨어진다. 따라서,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아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구 가열로 인해 추운 나라는 최적 기온 13도에 가까워져 혜택을 받았고, 더운 나라는 최적 기온에서 멀어져 피해를 입었다. 또한, 가난한 나라들은 대부분 더운 지역에 위치하여, 지구 가열로 인한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된다. 특히 열대 가난한 나라들은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부유한 국가들도 기후위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연평균 기온이 약 13도인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등 부유국가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 국가들도 지구 가열로 인해 최적 기온 13도에서 벗어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019년 스탠퍼드대 지구시스템과학과 노아 디펜바우와 경제학과 마셜 버크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연구에서, 1961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구 가열이 국가 간 불평등을 증가시켰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지난 50년 동안 부와 빈곤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었다. 

 기후위기는 자연의 역습이며, 인간은 잘 살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해왔지만, 이는 자연이 기후위기로 인간을 공격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불평등은 사회의 역설이며, 경제 성장을 통해 빈곤을 줄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빈부 격차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서로 깊게 얽혀 있기 때문에, 두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2015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마셜 버크와 그 동료들은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연평균 기온과 경제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생산성은 연평균 기온이 13도인 나라가 가장 크고, 13도에서 멀어질수록 떨어진다. 따라서,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아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구 가열로 인해 추운 나라는 최적 기온 13도에 가까워져 혜택을 받았고, 더운 나라는 최적 기온에서 멀어져 피해를 입었다. 또한, 가난한 나라들은 대부분 더운 지역에 위치하여, 지구 가열로 인한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된다. 특히 열대 가난한 나라들은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부유한 국가들도 기후위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연평균 기온이 약 13도인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등 부유국가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 국가들도 지구 가열로 인해 최적 기온 13도에서 벗어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019년 스탠퍼드대 지구시스템과학과 노아 디펜바우와 경제학과 마셜 버크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연구에서, 1961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구 가열이 국가 간 불평등을 증가시켰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지난 50년 동안 부와 빈곤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었다. 

▲ 인도의 구자라트 지역의 화학공장들이 인도양 오염의 주범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기후위기가 없었다면 이 차이가 더욱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기후위기는 부유한 국가에서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50년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인당 300톤을 넘는 19개 나라 중 14개국은 지구 가열로 인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3% 증가하면서 노동 생산성과 농업 수확량이 향상되었다. 특히 고위도에 위치한 부유한 나라들은 따뜻해져서 이러한 효과를 더욱 누렸다. 

 

노르웨이는 탄소배출로 인해 1인당 GDP가 무려 34%나 증가했다. 그러나 반면 누적 배출량이 1인당 10톤 미만인 가난한 18개국은 모두 1인당 GDP가 17~31%나 감소했다. 인도는 GDP가 31%나 떨어졌는데, 이는 대공황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유사한 수준이다. 결국 기후위기로 인해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사이의 GDP 격차는 약 25%나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

 

Jared Diamond 교수는 그의 저서 "The Collapse"에서 자연 파괴와 불평등의 증가로 인해 과거 문명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분석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탐욕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여 붕괴로 이어진다. 그러나 권력과 부를 통해 자연파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문명의 붕괴를 가속화하지 못한다.

 

에너지 독점 

오늘날 불평등은 기후 위기의 강력한 공범자로 남아 에너지 독점을 심화시키고 있다. 옥스팜과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는 최근 소득 수준별 탄소 배출량을 분석했다. 1990 년부터 2015 년까지 가장 부유 한 10 %의 사람들이 전 세계 배출량의 약 52 %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가장 부유한 1%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50%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양을 배출했다는 통계다. 지난 25 년 동안 배출량은 60 % 증가했으며 상위 1 %는 가장 가난한 50 %보다  더 많이 배출했다. 탄소 배출을 허용하는 유일한 이유는 모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수당은 과잉 소비를 늘리고 부자를 위한 부를 축적하는 데 낭비되었다.

 

기후 위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의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으로 인해 해안 지역이나 산허리와 같은 자연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대처할 수단이 없다. 

 

연령과 성별은 또한 기후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결정한다. 어린이와 노인은 악천후로 더 고통받는다. 가난한 나라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연료와 물을 모으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야 하며, 이는 그들을 더 많은 기후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일을 더 힘들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또한 기후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받는 데 불리하다. 부유 한 사람들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한 조치가 없으며 더 큰 손실을 입는다.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유엔 극심한 빈곤과 인권 특별보고관 필립 알스톤(Philip Alston)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 결과만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후 "아파르트헤이트"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존재했던 인종 차별과 분리의 법적 시스템을 말한다.

 

기후 위기는 또한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한다. 기후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현재의 젊은 세대는 허용 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전 세대처럼 과도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치를 누릴 수 없다. 영국 기후 단체 Carbon Brief의 분석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1997 년에서 2012 년 사이 출생)은 조부모 (1946 년에서 1964 년 사이에 출생)가 배출 한 양이 이미 이전세대에서  배출해 쓸 양이 없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미래세대는 현재 세대의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현재 세대의 무책임한 결정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는 전 세계인이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의 책임은 모두에게 고르게 분담되는 것은 아니다. 기후위기는 언제 어디서 누가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에 상관없이 피해가 다른 계층, 지역, 세대에게 닥칠 수 있다. 그러므로 배출 책임을 단순히 '인류 책임'으로 뭉뚱그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 IPCC <제6차 기후변화 종합보고서>는 기후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적은 나라들이 오히려 기후 위기에 매    

 중국이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가장 많이 배출했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이 배출량이 많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의 누적 배출량을 고려하면, 미국, 유럽 국가들, 일본, 중국이 각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 이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 위기에 부딪히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 소득과 자산의 손실이 더 크다 부자에게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위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빈곤의 하향 나선형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그들이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그 해결은 모든 국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는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참여해야 하며, 부자들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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