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기후변화-전용현 기자] 31일 수산일의 날에 정부는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미래 성장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는데 수산인의 날'이 2011년 법정 기념일(당시 '어업인의 날')로 지정된 이래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고 한다. 

 

▲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그러나, 수산업 분야의 상황은 전망이 좋지 않다. 수산업은 국민의 식량 안보와 함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수산분야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과잉어업 행위(중국등), 일본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수산업의 위기와 원인◆

 

기후변화로 인해 연안지역의 침수로 인한 주거지 고통과 수온이 상승하면서 어종의 이동 경로나 번식 기간이 변화, 수온 상승으로 인해 바다생물의 양이 적어지고 있고 바다의 산성화로 인해 조개류나 해조류 등의 바다생물이 적정한 환경에서 번식할 수 없는 문제, 해류의 변화로 인해 방향, 세기가 변화돼 상당한 위험속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이런 위험속에서 어업을 이어 가고 있지만  현재 수산분야에는 지나치게 높은 규제와 제도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와 제도적인 문제들은 민간투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수산업체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산분야에서 규제를 해소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진=픽사베이 그물에 걸린 바다 거북이 한해 수천마리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수산분야는 위험성이  대표적으로 선박 사고나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이 있다. 따라서, 수산분야에서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햔다. 이를 통해 안전한 수산업체를 유지할 수 있고, 수산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이런이유로 양식을 많이 선호를 하지만 양식업도 만만하지 않는 이유는양식어류에서 발견되는 미세프라스틱으로 오염된다는 것이다.

 

미세프라스틱 오염은 양식어류의 주요 사료 중 하나는 어종, 새우 등의 해산물인데, 이들 사료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양식 시설에서 사용되는 수조, 판자, 비닐 등의 재료에도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양식 시설 주변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나 잔류물 등에서도 미세플라스틱,해양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인 양식어류의 몸속으로 흡수되어 발견될 수도 있다.

 

지금 양식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요인도 감수해야 하면서 양식업은 미세프라스틱과 다양한 요인하고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양식어류에서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식 시설 및 주변 환경에서의 폐기물 관리, 친환경적인 양식 시스템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 시설 내에서 배출된 오염원 충분히 분리수거하는 시스템을 갖춰 양식업을 도와야 하고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주로 수질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데.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수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바다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국내에서 해야 할일 ◆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 단독으로 진행되기는 힘들고 국제기구 활동을 해서 해양오염을 공동관심사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바다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국내에서 해야 할일 

FAO (식량농업기구) 유엔 기구 중 하나로, 식량 및 농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굶주림과 영양실조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다. 수산업도 그 분야 중 하나로, 해양 자원 보호, 양식 및 어업 발전 등을 지원한다. 

 

한편, FAO (식량농업기구)가 한국등 아시아에 주로 관계하는 협약들로는 ▲APFIC (아시아-태평양 어업개발 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어업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체이며, FAO와 연계하여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 어업 개발, 어업 및 수산물 유통 등의 분야에서 협약을 맺어 관계하고 있는데 협약을 살펴보면 

 

▲APCAEM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농업경제 및 관리센터) FAO 지원을 받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농업경제 및 관리센터로,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의 연구, 교육, 정보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RAP (아시아태평양지역) 어업개발프로그램은 FAO와 지역정부, 국제기구 등이 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어업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약이다.

 ▲SASAO (남아시아 및 지중해 지역 어업조직) FAO와 협력하여 남아시아 및 지중해 지역 어업자원 보전 및 관리, 어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FAO는 다양한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과 협력하여 수산업 발전 및 보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FAO 이외에도 △ IOTC (인도양 어류 자원 보전 위원회)△ IATTC (태평양 동남쪽어류 자원보전 위원회) 태평양 동남쪽 어업 분야△ICCAT (대서양 대형어류 보존 위원회) 등 많은 협약들이 있으나 기후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논의되는 기구가 없는 것이다.

 

이런기구들도 이제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바다생물에 영향을 주는 바다를 보호하는 법안과 협력을 위해서 해야할 내용들은 바다생물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생물종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와 정보 수집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바다생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만들고 이 협약에는 생물종 보호, 해양 생태계 보전, 해양 오염문제 해결 등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내용으로 협의된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국내 법제화가 필요하다. 또한, 협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과 국제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고 협약이 시행됨에 따라 바다생물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약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생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만들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과 바다생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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