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에너지 공급 문제와 관련해 민간 부문에 리스크를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녁 시간대 전력 공급 부담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는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민간 기업들에게 책임지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예로, 전력 공급이 가장 높은 저녁 시간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미터기 설치와 시간대별 요금제(Time of Day tariffs) 도입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지만, 민간 기업들이 추가적인 비용과 인프라 투자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사진=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스마트 미터기는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장치로, 이를 통해 전력 소비 패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장치의 도입과 관련된 초기 설치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전기 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부와 전력 회사는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간대별 요금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간대별 요금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력 수요의 분산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전력 사용을 특정 시간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가정 내에서 특정 시간에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이나 일정한 스케줄을 변경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에너지 절감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스마트 미터기 설치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스마트 미터기와 관련된 초기 설치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금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덧붙여 시간대별 요금제의 도입에 있어서도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요금제나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계층이 공평하게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전력 회사는 시간대별 요금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요금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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