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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06:37]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이웃국가 간 영토 분쟁, 세계적 긴장 고조중국의 '구단선'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여전히 지속되는 분쟁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여러 국가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지지하며 개입함으로써 남중국해는 국제적인 패권 다툼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해당하는 넓은 해역에 대해 자국의 영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단선(九段線)'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들며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사법재판소(PCA)에서 2016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풍부한 해양 자원과 전략적 요충지로 인해 세계 경제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곳은 매년 3조 달러 이상의 무역이 통과하는 국제 항로이며,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도 풍부해 자원 확보를 위한 주요 분쟁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과의 갈등에서 주요 당사국 중 하나로 부상했다. 필리핀은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와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어업 활동과 군사 시설 확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자국 영토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방위 협정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자유 항행을 주장하며, 중국의 영토 확장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군은 남중국해에서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과 순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고 중국의 패권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통한 해상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외교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남중국해 분쟁은 단순한 영토 갈등을 넘어, 세계적 패권 다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 지역에서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동아시아 및 전 세계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 구체적 상황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왔다. 특히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은 필리핀이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서필리핀해(필리핀이 남중국해 일부를 지칭하는 명칭)에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분쟁은 해양 자원, 어업권, 군사적 통제권 등을 두고 두 나라 간에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분쟁의 중심지 중 하나는 스프래틀리 제도다. 이곳은 여러 나라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으로,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이 그중 대표적이다. 필리핀은 자국 해안에서 가까운 이 섬들을 자신들의 영토로 보고 있으며, 2013년 필리핀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PCA)에 제소했다.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PCA)는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며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중국은 이 판결을 무시하고 여전히 스프래틀리 제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군사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 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를 설치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도발과 필리핀의 대응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불법 어업 활동과 해양 경찰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면서 필리핀 선박들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 해양 경찰이 필리핀 어선과 해양 순찰대를 추격하거나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건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 같은 도발 행위는 필리핀의 해양 자원 개발과 어업 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안보를 확보하고자 한다. 필리핀은 미국과 정기적으로 공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주둔지 협정을 통해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긴장 고조: 아용인 암초(Ayunin Shoal) 충돌
가장 최근의 충돌은 2023년 8월 아용인 암초(중국명: 르난자오)에서 발생했다. 필리핀 군이 이 암초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를 보급하기 위해 선박을 파견하자, 중국 해양경찰이 이 선박을 물대포로 공격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필리핀은 이를 "불법적이고 무력적인 공격"으로 규정하며 국제 사회에 중국을 규탄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필리핀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긴장이 다시 한번 고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필리핀은 중국의 무력 행사를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 경우 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필리핀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자국 영토 방어에 힘쓰고 있다. 필리핀은 최근 미국과 함께 남중국해에서의 합동 군사 훈련을 확대했으며, 필리핀 내 여러 군사 기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협정도 체결했다.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안보 지원을 약속하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견제를 이어가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필리핀과 중국 간의 갈등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서, 지역 안보와 세계 패권 경쟁의 주요 전선이 되고 있다. 필리핀은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및 군사적 협력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원본 기사 보기:내외신문 <저작권자 ⓒ 월간 기후변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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