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태수 기자

문헌일 구로구청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공직자의 사명을 망각한 결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의 재산, 특히 비상장 회사 주식을 지키기 위해 공직을 포기한 것인데, 이는 그를 선출한 유권자들과 구로구 주민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구청장으로서 그는 지역 사회의 공공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설립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법적 소송까지 벌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익을 선택하며 구청장직을 내려놓았다.

문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공직자의 윤리와 책임을 저버린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특히 그는 자신의 결정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깊이 깨닫고, 재직 중 받은 급여를 반납하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신뢰 회복과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해충돌 문제는 공직자가 언제나 마주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문 구청장의 사례는 공직자들의 사적 이해가 어떻게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구청장은 지역의 행정과 예산, 기업 지원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가 소유한 주식과 관련된 회사가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인사혁신처에서 이미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구청장은 자신의 주식 보유를 고수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공직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 이는 명백히 공직자의 윤리를 위반한 행동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교묘히 피하기 위해 소송을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 구청장의 경우만 봐도 주식백지신탁 명령을 불복하며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 결국에는 자신의 사익을 우선시했다.

이는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위험한 사례이다.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내역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러한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문 구청장의 사퇴는 공직자가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공직자는 언제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자신의 재산이나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이자 책임이며, 이러한 원칙을 저버린 문 구청장의 선택은 유권자와 주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동임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