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김봉화

대한민국이 미국에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선언이자, 반세기 동안 이어온 굴종의 틀을 깨겠다는 시대적 결단이다. 군사력 세계 5위의 강대국이 된 오늘의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 설 수 없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자각의 문턱에 서 있다.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미군 나가려면 나가라, 우리가 스스로 지킬 테다”는 말은 산업화를 넘어 국가의 기백을 세운 첫 번째 자주 선언이었다.

그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예비군을 창설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며 ‘의존의 시대’를 끝내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민주주의의 언어로 계승했다. “작전권 가지면 망한다던 똥별 논리는 이제 끝났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주권과 안보를 타국에 맡기는 것은 노예의 근성이라는 일갈이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현실정치의 언어로 다시 세운다.

“외국 없이는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다.” 시대는 달라도 세 사람의 좌표는 같다 —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동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여전히 동맹의 이름으로 한국을 경제적 종속 구조 속에 묶어두려 한다. 트럼프 정부 시절, 전문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고 방위비 분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건은 그 단면일 뿐이다.

한국이 수십조 원의 무기 계약과 투자, 기술 이전을 수행해도 ‘갑과 을’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미국의 ‘디지털 달러 패권’과 ‘경제 안보’ 구호는 실상 금융·산업적 종속의 다른 얼굴이었다.

이런 구조를 유지시키는 것은 외세가 아니라, 내부의 굴종적 사고다.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권은 여전히 “트럼프에 맞서면 브라질 꼴 난다”는 낡은 공포 프레임을 반복하며 반미 딱지를 붙인다.

그러나 공포로 안보를 사고, 굴종으로 동맹을 지키려는 태도는 국민의 자존을 훼손할 뿐이다. 진짜 위험은 미국이 아니라, 스스로의 무력감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5위 군사력, 세계 10위 경제력을 갖춘 나라다.

부족한 것은 자주를 향한 의지와 전략이다. 작전권 환수, 방위산업의 내재화, AI 기반 군사 시스템의 독립 운용, 우주방위 체계의 확충 등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우리가 굳건히 서면, 동맹도 강하게 선다”는 원칙이 모든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지금, 자주국방은 단지 안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자,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하청 국가’가 아닌 ‘협력 국가’로 서는 유일한 길이다. 마키아벨리가 말했듯,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으면 누구도 돕지 않는다.” 공짜 안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