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전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 승인 없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행정 결정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며 복지의 공공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에 조례로 설립된 공공 복지 전달기관으로, 국고 보조금을 승인받은 단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기관을 해산하려면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서울시는 이를 생략했다”며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 전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위탁 중심의 불안정한 복지 체계를 보완하고, 돌봄·요양·보육 등 필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제도였다”며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폐지한 것은 행정이 시민의 권리보다 정권의 입맛을 우선시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면서도 정작 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전달체계를 없앤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복지는 정권의 유불리가 아닌 헌법적 책무이자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폐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와 국고보조금 단체를 겨냥한 정치적 감사 흐름에 서울시가 동조한 것”이라며 “이는 행정 독립성의 훼손이자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특히 이번 사안을 ‘정책의 연속성 파괴’로 규정하며 “박원순 시절 시민이 체감하던 복지 성과를 정치적 이유로 지워버리는 행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공공복지 제도를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회서비스원 해산의 법적 근거, 복지부 승인 생략 경위, 예산 전용 문제 등을 국정감사와 감사원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복지는 특정 정권의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것이다.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법과 상식 위에 서야 한다”며 “시민의 복지 안전망을 정치적 판단으로 흔드는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