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한다”는 과장된 표현으로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성과를 홍보한 뒤,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부는 해당 개발팀에 대해 ‘탁월한 성과’를 인정하며 관련 임원의 승진까지 추진했으나, 정작 감사에서는 산업부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가 언급되지 않아 ‘꼬리 자르기’식 면피 감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공공 자원의 개발이 특정 조직의 업적으로만 미화되고,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관료적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역

한편, 중국은 미국의 ‘산업 자립’ 전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정밀 타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공급망 전쟁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탈중국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 시장의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반도체, 2차전지, 첨단소재 등 전략산업 전반에서 ‘리스크 확장기’에 돌입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실물경제의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층의 대출 부담이 누적돼 총 잔액이 38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세 명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라는 통계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금융 부채 위기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이 중소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며, 채용 공고 감소와 일자리 축소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사회 안전망 강화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임금 인상→고용 감소→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하며 낙관적 메시지를 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 갈등, 희토류 수출 제한, 고금리 장기화 등 구조적 위험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취약한 대외 의존 구조가 다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대왕고래’의 신화적 수사보다는, 냉정한 데이터와 구조 개혁의 현실감각이 절실한 시점이다.